2023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과 납부한 연금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 예상 연금액 조회 가능
- 납부한 연금보험료 내역 확인
- 연금 개시 나이 변동 (65세로 변경)
건강보험
-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 특정 기업에는 다른 요율 적용 가능
- 근로자의 보험료는 직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2023년 기초연금
- 상한액과 하한액: 321,900원으로 확정
-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미반영
기초연금 조기수령
- 소득 3년간 전체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으로 결정
2023년 소득인정액 인상
-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영향
- 공시가격 기준 집값 하락 반영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변경사항
2023년 10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 개선
-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개선으로 불필요한 검사 비용 감소 예정
-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및 횟수 제한
- 재난저긴료 지원 확대
- 과잉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로 모든 질병으로 적용 범위 확장
- 최대 재난비 지원 금액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건강보험 혜택 개선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 도입
- 본인 확인 절차와 발송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 예방
- 건강보험 남용 관리 강화
- 의료 이용 횟수가 1년에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적용
-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소득 상위 계층에도 별도 환급금 상한액 적용
- 일부 병원에서의 경증 질환 수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러한 정책 변경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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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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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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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 연소득 15% |
1인가구, 120만원, 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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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 연소득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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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16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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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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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100% 이하 |
연 소득 15% 초과 |
연소득 10% 초과 |
이로써 2023년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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