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2년의 유예를 결정하여 2025년 이후에 가상화폐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과세는 2025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세 논란과 과세의 유예
가상화폐 세금 과세를 둘러싼 논란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세의 유예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다르게 현저히 낮은 공제액을 갖는데, 여야는 유예기간 동안 공제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의 가상화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750만원에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의 문제점
-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가상화폐 세금 공제액이 주식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 차익 계산 방법: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취득가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하여 모든 금액을 차익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가상화폐 과세 체계 미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과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복잡한 과세 절차가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와 납세제도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상화폐 과세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활성화로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5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었으며, 과세 여부는 가상자산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증권형 토큰(STO)은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각투자와 신종증권 사업에도 과세가 가능하며, 과세 방향은 증권법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자산의 형태와 성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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