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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지원 확대와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2025. 2. 3.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임부부들이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지만, 이제는 지원 범위가 확장되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난임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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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확대: 출산아당 최대 25회

2024년 11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아당’으로 바뀐 점입니다. 이전에는 한 쌍의 부부에 대해 최대 25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25회까지 지원을 받은 후 둘째, 셋째 자녀를 계획할 경우 각 자녀마다 추가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지원횟수

부부당 25회

출산아당 25회

인공수정, 체외수정

부부당 25회

출산아당 25회

 

이렇게 지원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2) 본인 부담률 인하

또한, 45세 이상의 난임부부는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45세 이상의 부부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본인 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30%

지원금액 (인공수정 등)

45세 이상: 20만원

45세 이상: 50만원

 

이 변화로 인해 고령의 부부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난임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환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1) 소득 및 연령 기준 폐지

새로운 정책에서는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상황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소득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많은 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는 3개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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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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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 체외수정 진단서또는 인공수정 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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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받으려는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될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으세요. 건강한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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